송갑석 의원 “병역기피자, ‘재난지원금’ 수령·‘공무원 시험’ 합격 사례도”

송갑석 의원실 제공

병역기피 사범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는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적발이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12일 공개한 ‘병역기피 및 행방불명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병역사범은 모두 1만6885명으로 집계됐다.

병역 사범 중 병역기피자가 9854명이었으며 행방불명자는 7011명이다. 올해는 6월까지 병역기피자 179명, 행방불명자 88명 등 267명의 병역사범이 발생했다.

병역사범 중 967명은 지난 코로나 시기 전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기록하다 붙잡혔다.

또 병역사범 신분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역 사범 97명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이들은 합격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병역 사범으로 적발돼 임용이 제한됐다.

병역사범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부처 간 병역기피 행방불명자 관련 정보 공유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송갑석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는 알뜰하게 챙기는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단속해야한다”며 정부도 병역 사범 공동 관리를 위한 범부처 TF 구성 등 병역기피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일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