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스코어보드-산자위] 서민·소상공인 정책에 與野 없었다

[the300][2023 국정감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구자근(국) 권명호(국) 김경만(민) 김성원(국) 김성환(민) 김용민(민) 김정호(민) 김한정(민) 김회재(민) 노용호(국) 박수영(국) 박영순(민) 신영대(민) 양금희(국) 양이원영(민) 양향자(한) 이동주(민) 이용빈(민) 이인선(국) 이장섭(민) 이종배(국) 이철규(국) 정운천(국) 정일영(민) 정청래(민) 최형두(국) 한무경(국) 홍정민(민) 이재정(민, 산자위원장)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산자위의 중기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보다 4493억원 줄었다. 공기업 '공영홈쇼핑'의 방만 경영 문제, 문재인정부 시절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 등도 제기됐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특허청 취업 비리 의혹, 온누리상품권 문제 등이 거론되며 정책국감의 면모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기부 R&D 예산안 삭감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초 GDP(국내총생산)의 5%를 R&D에 지출하겠다고 유지했는데 그 발언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계속사업형 R&D는 '레고 블록'과 같아서 중간에 중단되면 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은 스타트업 기술 혁신을 이끌고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예산 삭감으로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재판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전통시장법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만 네이버에 온누리상품권이라고 검색만 해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며 "네거티브처럼 (사용이) 안 되는 곳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이 가능하게 하든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의 채용비리를 파헤쳤다. 이 의원은 "2018년 7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명진흥회는 취업제한기관이 됐고 이로 인해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특허청 전관들은 47년 넘게 유지한 회원제를 없애는 등 정관을 개정해 취업심사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이 외에도 직장내 성희롱 등 각종 발명진흥회의 비위 및 부패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에서 지난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통계를 조작 및 은폐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중기부가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조사에서 이전까지 포함됐던 조사 항목이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 사항 중 중기부·조달청·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청한 사건을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중기부의 의무고발 요청처리 기한이 평균 260일 정도 나온다"면서 "고발해서 기소까지 이뤄내려면 자료가 충실해야 하는 데, 고발요청 기한 4개월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시간에 AI(인공지능)이 만든 광고 영상을 띄워 주목을 받았다. 노 의원은 "이 영상의 저작권은 AI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AI로 광고를 만든 회사에 있는 것인가"라며 "아직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AI가 발명자로 등록되지 않는 상황인데 특허청이 선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기술 탈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8년간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액이 5022억원에 이른다"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사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R&D카르텔 원인이 중소벤처기업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최근 나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도 그렇고 생산성 부분에서 중소기업이 많이 떨어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영홈쇼핑의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에 맞는 책임을 확실히 물어서 공영홈쇼핑의 변화를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