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 우려 목소리 잇따라

신재훈 2023. 10. 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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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조직개편 일환으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직 개편으로 인해 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춘천의 경우 기동순찰대가 편성 6개월 만에 해체되기도 해 경찰의 조직개편이 일선 치안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등 유사 범행이 속출해 시민 불안이 이어지자, 기동순찰대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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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조직개편 일환으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직 개편으로 인해 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춘천의 경우 기동순찰대가 편성 6개월 만에 해체되기도 해 경찰의 조직개편이 일선 치안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등 유사 범행이 속출해 시민 불안이 이어지자, 기동순찰대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지난 2014년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기동순찰대가 만들어졌다가 당시에도 실효성 문제로 크게 축소됐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2016년 8월 야간 치안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동순찰대 운영에 나섰지만 약 6개월만인 2017년 1월 해체됐다. 지구대와의 치안 업무 중첩이 주된 이유였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에 대한 우려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 임호선 의원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기동순찰대를 신설하고, 형사들을 빼서 순찰 업무를 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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