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자유발언’ 발언 이후가 더 중요

-후속조치 등 지속 관리하고, 지자체장은 피드백 능동적이어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유발언’ 내용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엊그제(10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부터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맨발걷기 코스 조성 등 다양한 의원 발언이 나왔습니다. 특구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접경지, 폐광지 3개 모델을 강원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9월엔 춘천·원주·강릉·태백시 등 의회에서 열악한 농촌여건과 기업환경 등 여러 의제가 등장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의제 중 하나는 공공의료와 지역경제 사안입니다. 심오섭 도의원은 도민의 고른 기회를 위해 도립재활병원이 춘천 이외에 영동권에 추가 건립돼야 하며, 주문진에 소재한 도립대학에 보건계열 신설과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확대로 인재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운기 춘천시의원은 산업단지 600여곳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 춘천지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최미영 태백시의원은 산업화 동력인 석탄산업 역사 기록과 노동자 예우에 정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여건이 퇴락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김홍수 강릉시의원은 농촌 생활인프라가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이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 박제철 춘천시의원은 도심 위주 개발로 박탈감이 큰 농촌에 균등한 삶의 질 향상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의원 자유발언은 그 지역이 당면한 실상과 현안이 부각되는 장입니다. 도·시·군의회 사정에 따라 발언시간이 10분, 7분, 5분으로 차이가 있지만 발언을 준비하는 의원 노력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전에 공들여 준비한 발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수 관리입니다. 발언 이후 구체적인 행정 조치나 후속 진행이 어떤지 지속해 살펴야 합니다. 의회에서 발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구체적인 조치를 동반해야 하는 사안이 대다수여서 성과로 매듭지어져야 합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의원 자유발언이 단순한 정책 제안과 같은 주민대표 역할에 쏠려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입법기관 역할을 담은 발언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합리한 정책을 비판하려면 더 힘이 들지만 강화해야 할 지점입니다. 동시에 도와 시군 단체장은 의원 자유발언에 대해 피드백하는 정책적 노력에 인색할 경우 독단으로 비칠 수 있기에 소통에 능동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