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산촌 자본주의 확립, 탄소세 도입·가공단지 조성 필수”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산림수도로!]
9.‘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산림수도로!’ 국제심포지엄
진흥원·가공단지 조성 의견 제시
“탄소중립 방점 민·관 신뢰 우선
기업·생산자 주도적 역할 필요
진흥지구 활용 경제적 가치 증대
탄소세 재원 산촌·산림에 환원
최소 500㏊ 산림경영 집단화 등
국유림 지역 목재 가공업체 필요
압축성장·고령화 사회 선결 과제”
일본 마니와시 모델 다각도 모색

▲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공동후원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산림수도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10일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열린 가운데 내외빈들이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하고 있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산림수도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산림분야 전문가들은 강원형 목재산업 집중 육성을 비롯해 탄소세 도입, 목재 가공단지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와 연계, 지난 10일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선 일본 오카야마현 마니와시의 산촌자본주의 모델을 통한 강원형 산촌자본주의 비전이 다각도로 모색됐다. 토론문을 간추려 싣는다.

▲ 우종춘강원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문

△조영희=“산림 분야 산업에 있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은 사업 주체자의 참여도가 늘 부족하다. 일례로 웰니스 항노화 사업의 경우 항노화 생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과 원료를 공급하는 생산자 역할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기업과 생산자가 주도하지 못하고 정부나 지자체에 의존하는 사업에서는 성과가 나올 수 없다. 관(官)과 민(民)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목재산업의 중요한 키워드는 탄소중립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산림순환경제와 바이오매스 등 모든 산림 활동들이 탄소중립과 연결돼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목재산업 육성이다. 일례로 목재 건축물을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생산부문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개선이다. 많은 국민들이 나무 벌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산림 활용은 이러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에서 시작한다. 강원도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420억원을 투입하는 목재클러스터 사업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산업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


△김용복=“중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관광 산업을 마련해 도민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이외에도 산지이용의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녹화 조성사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중장기적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또한 시·군과 강원도가 함께 강원도 산림 활용이라는 큰 뜻 아래 지역별 특색에 맞춘 산림정책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강원특별법에 반영된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자치도에서 특별히 완화된 산림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새로운 산림관리 정책이다. 보전산지는 보전하되 개발 이용이 가능한 산지는 최소한으로 활용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전세계적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강원도 산림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강원도 산림은 활용 방안에 따라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우리 강원도 산림의 가치를 더욱 키우기 위한 산림 정책을 종합해 나가겠다.”


△최정기=“산림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청정 강원은 한국의 젖줄인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많은 관광객들이 강원도로 몰려와 탄소가 다량 배출되고 있는데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탄소세를 검토할 수 있다. 해당 재원을 통해 산촌과 산림에 환원하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조금 전 주제발표에서 강원도 국유림이 전체 산림 중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다. 국유림은 너무 중요하다. 국유림에서 나온 제재목들은 지역 제재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볼 법도 하다. 이밖에 산림 경영이 중요하다. 산촌자본주의 모델을 확립한 일본 오카야마현 마니와시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8개 시·군의 산림조합이 목재 산업과 바이오 매스 등을 강원도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소멸하는 산촌을 재생하기 위해 기업을 산촌으로 이끌어야 한다. 에너지 관련 기업이 산촌에 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진흥원이 산재돼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산림진흥원을 만들어 산림 산업을 총괄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심국보=“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장 솔방울전망대를 목재로, 강원도에서 자란 나무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탄소중립에 있어 목조 건축, 목조 이용이 중요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하는 탄소를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기간을 연장해주기 때문이다. 건축과 가구의 수명기간 동안 탄소 배출 기간을 늘려준다. 목재에 의한 탄소 저장효과다. 우리나라 건축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다. 땅속 광물자원을 캐내서 집을 짓는 현장까지 운반해 집을 짓는 에너지 소비 건축구조다. 이 구조를 재료가 가볍고, 탄소를 저장하고,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국회에 공공건축 목재이용 촉진법이 발의돼있다. 법 통과까지 기다리기보다 도에서 신축이나 증축할 수 있는 공공기관 청사를 일정 비율 목재건축으로 짓는 도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강원도를 찾는 분들은 강원도 건축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주민들은 파출소, 우체국 등에 갈 때 따뜻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강원도가 산림수도로 가는 길이 될 거다.”


△김외정=“산림수도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강원도 산림은 전체의 82%를 차지하는데, 30년 후에는 95%의 산촌이 소멸된다고 한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산림수도가 아닌 산림만 있는 강원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첫째, 산림 경영의 집단화가 필요하다. 산림은 최소 500㏊ 규모가 있어야 경영할 수 있다. 산림경영단지를 추진하고, 인공림 조성 비율을 높여 산림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목재생산 지역 부근에 가공단지를 마련해야 한다. 목재는 무겁고 부피가 크다. 목재를 경쟁력 있게 활용하려면 목재 무게와 부피를 줄여 유통해야 한다. 일본 오카야마현 마니와시에는 40여개 제재소가 있다. 이는 목재 부피를 줄여 수입 경쟁력을 키우고, 산림 활용에 있어 지속성을 갖게 한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확충이 필요하다. 강원도 국유림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 국가적으로도 탄소중립에 문제가 생긴다. 국유림은 반드시 지역 가공업체들이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종춘=“대학에서 산림경영을 30년간 가르쳤는데, 우리나라 현장에 산림 경영을 접목하기가 쉽지 않았다.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이다. 강원도 산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이 가야할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분기점에 와있다.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일본의 임업 및 산림 활용 현황을 타산지석 삼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산림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건 큰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를 계기로 세계 흐름은 전과 후로 나눠진다.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어 새로운 문명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에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뤘다.산림 녹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 내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다. 짧은 기간 성장하다 보니 여러 사회 문제와 더불어 산림 분야에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탄소중립시대에 산림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출생 고령화 시대 산림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등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한다.” 정리/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