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훼손하면 난방비 안 내나? 지난 겨울 꼼수 있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등 속 22만7710세대가 난방비 0원
68%는 난방 사용 안해…12%는 계량기 고장으로 비용 청구 안돼

지난 겨울 한 시민이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계량기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난방비 폭등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겨울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가 23만 세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난방을 하지 않은 세대가 대다수였지만 계량기가 고장 난 경우와 심지어 난방비 부과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경우도 발견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는 22만7710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세대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6만4354세대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난방비 0원 세대 중 실제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비중은 68.0%(15만4779세대)였다. 다만 난방비 0원 세대 가운데 12.0%를 차지하는 2만7265세대는 계량기 고장에 의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사례로 파악됐다.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 등을 훼손한 경우도 29건 확인됐다. 계량기를 일부러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경우도 2.9%(6668세대)를 차지했다. 이들 가구는 해당 아파트 세대에 실제 거주하면서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 역시 고장 나지 않았지만 난방비는 0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난방비 0원 세대가 전체의 52.3%인 11만9133세대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서울이 17.5%를 차지했다. 계량기 고장에 의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경기 지역이 전체의 55.9%, 서울이 17.1%를 각각 차지해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고의 훼손의 경우 전체 29건 중 16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이어 세종(8건), 경기(4건), 경남(1건) 등의 순이었다.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난방 계량기를 지속해 관리하고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소위 ‘난방 열사’로 불린 배우 김부선 씨에 의해 이슈가 됐고 이후 국토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