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청년 확장실업률’ 역대 최악”…정면반박 당한 文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고용률 최고” 文발언 반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논란이 거센 가운데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취지의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12일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 확장실업률은 (문 정부에서) 역대 최악”이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SNS에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링크를 올렸다. 이 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의에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지표상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노동소득 증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해 감소했고, 기업 영업이익증가율은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을 계산해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령 위반이나 절차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6∼8월 국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르면 내달 초 결과와 함께 보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감독 강화와 부조리한 직장 문화 등을 바꿔나가는 한편,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과 자주성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