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내주 발표… 19년만에 증원되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은 내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함께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도 의대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2006년 3058명으로 묶인 이후 19년 만에 증원되는 것이다.

그동안 의대증원 규모 조정과 관련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올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렸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실제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다만 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 (증원)보다 분배"라고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