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공소기각 결정

최민기 2023. 10. 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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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2021년 4월,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두 차례 날려 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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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11일)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관련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반영해 공소 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2021년 4월,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두 차례 날려 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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