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집중 질의…중처법·근로시간 개편 공방

윤솔 2023. 10. 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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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회사의 관계자들은 잇달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화두는 노동자 사망사고였습니다.

고 강보경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디엘이앤씨와 KCC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 "발주를 한 디엘(이앤씨) 측이나 일을 한 KCC 측이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마창민 / 디엘이앤씨 대표이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차승열 / KCC ESH 위원장> "안전 투자에 대해서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샤니와 폭염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코스트코코리아를 향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노동자 사망 방지책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는 정부와 야당의 시각차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고용부는 중처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을 놓고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제하면 규율할 방법이 없어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고용부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만큼 야당이 설문지 제출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문 문항지 감추려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박대수 / 국민의힘 의원> "여론조사 과정에서 다 나갔어. 엄청난 혼란이 왔어요, 시장에. 그런 부분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은 "근로시간 설문을 분석해 투명하게 설명하겠다"며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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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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