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재개편 용역 부실에 10억 선지급" 지적

(앵커)
남) 행정체제개편 용역에 대한 날선 비판이 도의회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서 내용이 허술한데다, 용역비 10억원 가량이 선지급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 시군 설치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이 정부 입김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행정체제 도입을 주민투표로 추진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수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이유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서라는 의혹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강원도 의원님이 (법사위에서) 반대한 것에 행안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행안부는 최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법사위 제2소위 회부 과정에서 나온 의혹에 대해 직접 사실 확인을 하진 못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중/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
주민 투표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굳이 예외 조항을 꼭 특별법에 둘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법사위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행안부, 법사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 용역이 비협조적인 정보 공개와 신뢰성 부족 등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욱이 제주자치도가 용역진에 전체 용역비의 70%에 이르는 10억 원을 계약 한달 반 만에 선지급하면서, 제주도가 연구진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용역이 완료되면 검수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정말 검수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대로 이행이 안됐을 때 정말 지체보상금까지 고려해야겠죠."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주어진 게 48번에 걸친 경청회를 할 수 있게끔 의사결정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설계를 할 때 예산이 가능한 예측이 돼야 12개월을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행정 구역안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진의 산업연관성 효과분석 결과가 과다 계상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