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다쳤으니 돈 달라”는 학부모들…교사는 치료비 부담에 각서·무릎 꿇고 사과까지

교사 38% “학교내 안전사고로 민원 당해”

12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전교조 관계자들이 학생안전사고 관련 교사피해사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를 빌미로 악성 민원을 넣고 배상금을 요구한 학부모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민원을 당한 교사들은 학부모 요구에 치료를 부담하며 사죄의 뜻으로 무릎 꿇고 사과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과실이라면 타당한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겠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학생이 자석을 삼켜 복통을 일으킨 일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도 넘는 행동을 한 사례도 있었다.

12일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됐다.

해당 조사에서 1000여명에 달하는 교사 중 80.4%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교사도 18.1%에 달하는 등 대부분인 98.5%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러한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사도 82.1%나 됐다.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는 교사는 17.3%에 달했다.

학생 안전사고로 인해 직접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는 교사는 37.8%였다. 동료 교사가 민원 받은 적 있다는 교사는 45.5%였다.

직접 소송당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0.5%, 동료가 소송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13%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교사 본연의 역할이 수업과 생활교육임에도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왔다”며 “도대체 교사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언제까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송과 배상,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국회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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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