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구축비 20차례 쓴 정재호 주중 대사, 중국 외교부와 단 한번 만나…정무 활동 미흡”

신주영 기자 2023. 10. 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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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원 “기본 임무 망각”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사진)가 취임 후 10개월간 네트워크 구축비 사용을 통해 중국 외교부와 직접 접촉한 사례는 1건이라는 국정감사 자료가 12일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정재호 주중대사 네트워크 구축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정 대사가 취임한 2022년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네트워크 구축비를 활용해 중국 외교부와 직접 접촉한 것은 1건에 그쳤다.

정 대사 취임 후 네트워크 구축비를 20차례 썼는데, 주중 외교관·주중 외신 특파원·제3국 기업 관계자를 제외한 중국 학계 등과의 접촉은 5차례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구축비란 외교관들이 주재국 주요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인맥을 쌓아 정무적인 외교 해결을 하라고 배정된 비용이다. 과거에는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쓰이던 예산으로, 현재도 세부 집행 내역 등은 비공개에 부쳐진다. 이른바 ‘관시(관계)’라 불리는 중국 고유의 인맥 문화를 고려하면 네트워크 구축은 대중국 외교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정무 사업이다.

대사관 차원의 정무 활동도 미흡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주중 한국대사관의 정무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률은 12%로 약 670만원을 썼다.

경제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률은 14%로 약 780만원을 썼다. 같은 기간 선물 구입 비용은 약 3300만원을 지출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향 이념 외교로 중국과의 정무 접촉이 중요한 시점에 주중 한국대사가 본인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조속히 중국과 정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접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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