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여당, 하마스 공격 빗대며 ‘9·19 군사합의’ 무력화 시도

국방위 나온 김승겸 합참 “비행금지구역 탓 북 정찰 부족”
남북 우발적 충돌 방지 위한 군사합의 곡해…연일 여론전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여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정찰 자산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더욱 준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하마스 침공 양상과 유사할 거란 부분에서 시사점이 많다. 대표적인 게 기습적 공격과 감시·정찰 부분의 부족함”이라며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감시 범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제약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는 총 700여문이고 배치된 상태에서 수도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은 300여문”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11일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 무인기를 띄워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며 “최대한 빨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시작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구실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을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여권은 하마스 사태의 교훈이라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안보 상황을 종합 평가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가 대북 정찰·감시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여권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9·19 군사합의 협상 책임자였던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예비역 중장)는 이날 통화에서 “저고도에서의 정찰·감시가 조금 제한된 부분은 있지만 정찰기 등 수많은 중고도·고고도 정찰 수단이 감시하고 있어 문제없다”며 “군사합의 체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군사합의로 인한 작전적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지휘관들에게 작전 지침으로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마스 공격 사태의 교훈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아니라 반대로 군사합의 준수 강화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9·19 군사합의의 군비 통제 효과를 강조해왔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국지 도발 횟수가 이명박 정부 때 228회, 박근혜 정부 108회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5회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왔지만 남한이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효력 정지할 경우 북한에 도발 빌미만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전제하는 듯한 정부의 호전적 태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본격화 움직임은 6개월 남은 총선을 의식한 국내 정치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무조건 전 정부를 부정하며 극우적 지지층을 유지하려는 비상식적인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