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절차상 하자 있는 듯" 발언에 야당 반발

임태우 기자 2023. 10. 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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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불거진 소득통계 조작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통계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가 유출된 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자, 야당은 조작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 국민의힘 의원인 유경준 전 통계청장이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국정 조사를 요구하며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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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불거진 소득통계 조작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통계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가 유출된 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자, 야당은 조작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되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을 곱해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습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당시 가중값 적용을 놓고 부서 간 이견이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통계청장 : 표본과에서는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사 부서에서는 이를 적용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통계청장에 보고되지 않고 국·과장 위임전결로 처리됐는데, 그 이유는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하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이형일/통계청장 : 강신욱 당시 박사에게 전달한 걸로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노동연구원에 간 건, 저희가 직접 제출한 경우는 없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통계법상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동조하는 듯한 답변이 이어지자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득주도성장은 그해에 어떤 타당성을 점검하는 준비기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습관처럼 돼 있는 지난 정부 때리기가….]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상적인 정책 과정마저 불법으로 치부하려는 다분히 의도가 불순한 전형적 정치 감사입니다.]

현 국민의힘 의원인 유경준 전 통계청장이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국정 조사를 요구하며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지인)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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