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한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

한 장관 “검찰이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자신 없겠나”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향해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영장이 기각된 것을 무죄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 오래 간다”고 반박했다. 이에 권 의원이 “(한 장관이)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비판하자 “의원님이야 말로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의겸 의원은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물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은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 받고 수감됐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 장관은 “그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수사 과정이고 중간 과정일 뿐, 본 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발언 과정에서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수사하고 있는데 이 정도 자신감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국회법 취지를 넘어선 자세한 설명이었다는 지적에는 “국회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 하나. 구체적 증거, 혐의 내용, 검찰 입장을 잘 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저는 오히려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