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탁현민 "尹 순방 예산 증가? 예정에 없던 일 계속 만든다는 뜻"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 유인촌 장관, 블랙리스트 실체 없다는 것은 가짜뉴스
- 내가 블랙리스트 실체.. 또 블랙리스트 올랐던 사람들 많아
- 블랙리스트에 오른 후 7~8년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 받아
- 공연 투자 중단·대관장소 불허·盧 전 대통령 추모 공연 불허 등
- 유인촌 임명한 尹, '블랙리스트 시즌2' 기획하나 걱정할 수밖에
- 국가 지원받아야만 창작 가능한 분들을 짓밟은 게 가장 큰 문제
- 장관이 예술인에 '말조심하라'? 부적절.. 발언 자제하지 않도록 해야
- 대통령실, 절차도 없이 靑 시설 사용 규정 개정? 이해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 진행자 >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피해를 본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한 분입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탁현민 > 네, 오늘 블랙리스트가 돼서 검은 마스크와 신분을 좀 숨기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름이랑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다 얘기를 하시네요. (웃음)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고 음성변조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오늘 특별히 검은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네요. 유인촌 장관 인사청문회 보셨어요?

◎ 탁현민 > 네, 나중에 돌려도 받고요. 또 임명된다, 인사청문회 한다는 소식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기억에 남는 게 블랙리스트 없었다, 서면답변에서 아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도종환 장관 시절에 했던 보고서에 대해서 아니 그거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위 문재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찍고 까본 거다 실체가 없다.

◎ 탁현민 > 실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 진행자 > 여기 실체가 있습니까?

◎ 탁현민 > 실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는 건 흔한 요즘 많이들 쓰는 말로 가짜뉴스죠.

◎ 진행자 > 가짜뉴스다.

◎ 탁현민 > 장관 후보자, 지금 현직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당한 피해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도 사실은 피해죠. 당장의 득실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 할 수 있었던 혹은 그 시점에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상 피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했어요. 104번 진상조사 보고서 백서에 나온다는데 왜 나 구속 안 시켰어요? 혐의가 없으니까 구속 안 시켰지, 이런 취지로 반론을 했습니다.

◎ 탁현민 > 글쎄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해 있고 또 그 피해를 증언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일을 했던 기관이 자기들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발표했던 내용들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데 본인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사실은 그 진실 여부를 지금이라도 따져서 받아야할 처벌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처벌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 7년이 이미 백서 작성을 할 때 공소시효 7년 직권남용이거든요. 지났기 때문에 물론 공소시효 안에 있었다고 해서 그분의 혐의가 확정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판단이 들고요. 법률가로서. 탁 비서관님도 그러면 당시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

◎ 탁현민 > 제가 참 그 당시에 연출을 하고 있었잖아요. 공연 연출이 주로 제가 했던 일이고, 그 당시가 이명박 박근혜 당시인데 한 햇수로 따지면 한 7~8년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꽤 긴 시간이었고 물론 지나고 나니까 감사하는 대목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

◎ 진행자 > 시간이 굉장히 많으셨구나.

◎ 탁현민 > 낚시라는 취미를 갖게 되고.

◎ 진행자 > 세월을 낚으러 갈 수밖에 없는.

◎ 탁현민 > 또 이를테면 수양이라든지 아마 바빴으면 하지 못했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다소나마 고마운 점이 없진 않으나 그거야 회고하면서 드리는 말씀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었죠. 이를테면 저의 경우에는 제가 만들려고 했던 공연의 투자가 갑자기 끊긴다거나 혹은 이미 대관되었던 장소가 불허된다거나 사실상 공연계에서는 있지 않았던 일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공연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었는데 공연 전날 불허했죠. 연세대학교에서.

◎ 진행자 > 공연 전날

◎ 탁현민 > 예, 하루 전날. 심지어는 그날 전전날에 이미 무대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주최가 바깥의 임의단체가 아니라 당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기관이었고, 그 정도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 진행자 > 하루 전날 공연 취소하고 이미 무대 세팅이 돼 있는데 이런 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 탁현민 > 블랙리스트라는 게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실상 블랙리스트라는 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신장식은 방송에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어라는 거는 이른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혹은 그런 말을 문서화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남겨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도함은 그거를 실제로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데 있죠.

◎ 진행자 > 아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강성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탁현민.

◎ 탁현민 > 강성 좌파 VIP 폄훼에 혈안이 되어 있는.

◎ 진행자 > 그러니까.

◎ 탁현민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닥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 진행자 >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실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사 문건, 그 다음에 관련 내용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원 판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탁현민 > 이것도 트렌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에 왜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본인의 이름이 아예 분명히 박혀 있는 대통령 보고 자료도 모르겠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보고한 적도 없다. 그 외에 수많은 인사들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잖아요. 그게 어떠한 증거나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 유인촌 장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유인촌 장관을 굳이 지금의 시점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건 대통령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탁현민 > 물론 그렇다고 봐야겠죠.

◎ 진행자 > 뭘로 보이세요?

◎ 탁현민 > 블랙리스트 시즌2를 기획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한 번쯤 그런 경우를 당해본 사람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시절에 있었던 우울하고 어두웠던 시기, 혹은 자기가 갖지 못했던 빼앗겼던 어떤 기회들,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현실 이런 데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 저만 하더라도 그나마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크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는 버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 혹은 제 스스로의 동력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정작 이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국가나 정부나 기관의 지원을 받아야만 창작이 가능한 그런 분들, 그리고 주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혹은 인디문화, 이런 데에서 나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는 데에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걱정되는 지점들, 블랙리스트가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최근에 정부여당 측의 발언이나 근데 쉽게 나서지 못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블랙리스트로 분류됐던 분들이.

◎ 탁현민 > 사실은 저도 오늘 제 마스크는 설정이지만 사실은 최근에 김모 가수라든지 혹은 조모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따지고 보면 그닥 정치성 있는 발언도 아니에요. 그냥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오염수는 위험하다는데 괜찮을까요? 혹은 홍범도 장군은 우리가 모셔 왔는데 예우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도 수준의 발언이었잖아요. 이건 국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연예인이어서 한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인이어서 한 것도 아니죠. 근데 일국의 문체부 장관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관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장관이라면 정부나 대통령의 어떤 준엄한 명령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자신과 같이 예술가 혹은 문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죽지 않도록 또 사회적 발언뿐만 아니라 예술적 발언을 자제하지 않도록 해야죠.

◎ 진행자 > 오히려.

◎ 탁현민 >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죠. 그게 어떤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놓여 있어야 할 장관이 말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무척 적절치 않은 자리에 적절치 않은 사람이 다시 한 번 적절치 않은 역할을 하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유인촌 장관 시즌2 지나치게 본인을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으시기를

◎ 탁현민 > 아, 이번에.

◎ 진행자 > 이번에는.

◎ 탁현민 > 한 번 해보니까 방법을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겠는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관련해서 어제 국감에서 지적된 바인데 청와대 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청와대 사용 규정과 관계없이 먼저 쓰고 사후 통보한다, 이런 규칙을 만들었더라고요.

◎ 탁현민 > 질문지에 있는 걸 보고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대통령이 사는 공간은 따로 만들었어요. 멀쩡한 데 버리고.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도 따로 만들었어요. 멀쩡한 데 버리고. 대통령이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원래 있었는데 그거는 갑자기 원하지도 않는 국민들한테 돌려줬다 그러고 다시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그 쓰는데 무슨 절차를 밟지 않고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이게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자꾸 막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쓰면 되잖아요. 원래 있던 데를.

◎ 진행자 > 원래 있던 세 개를 다 통합해서.

◎ 탁현민 > 예, 도대체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그리고 일종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이 자기들에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다른 부처에게 넘겼다가

◎ 진행자 > 문화부에 넘겼어요.

◎ 탁현민 > 그걸 다시 또 자기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조항을 만들어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줬다 뺏었다는 거잖아요. 왜.

◎ 진행자 > 잘 모르겠는데, 혹시 온갖 상상력이 다 동원되잖아요. 왜 용산으로 갔는가에 대해서. 혹시 인수인계 하면서 청와대 안 쓰고 용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유를 조금 들어보신 게 있으세요?

◎ 탁현민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계속 안 만나려고 했잖아요.

◎ 진행자 > 그랬죠.

◎ 탁현민 > 당선인 시절에. 그러고 나서 결국은 딱 한 번 와서 만났어요. 만났을 때 거기에 저뿐만 아니라 비서실장들도 있었고 또 전속카메라 팀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죠? 그리고 아, 여기에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명분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들이 일하는 공간이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를 쓰지 않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겠다는 게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였죠. 그만큼 청와대라는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됐거나 적어도 보고를 못 받았던 게 그 당시 당선인의 인식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간 일정 빼면 한 250일 정도 사용 가능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110일 정도 영빈관 썼대요.

◎ 탁현민 > 계속 쓰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돼요.

◎ 탁현민 > 질문도 하시기 힘들죠.

◎ 진행자 > 예, 예. 이거 뭐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 탁현민 > 그래서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그냥 제대로 쓰시면 돼요. 그거 누가 달라고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는 저도 전문 인력 중에 하나로 본다면 거기는 전시나 다른 행사를 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국빈 행사나 만찬 행사나 사람들을 초청해서 짧은 세리모니를 하기에 최적화돼 있는 곳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용도가 없어요. 다른 용도로 하려면 전부 다 내부 시설을 다시 해야 돼요.

◎ 진행자 > 참 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놓고 본인들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 탁현민 > 굳이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거죠.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병폐가 자기 말에 갇히잖아요. 자기들이 주장하고 결국은 그게 다시 자기들의 발목을 잡고 그 발목 잡힌 것을 피하려고 또 열심히 그 논리에 충실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매달 외국 순방 나가는데 지금 원래 잡혀 있던 예산보다 훨씬 300억 이상을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해외 순방에 썼어요. 1년 치 해외 순방 계획이 잘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잡는 거예요?

◎ 탁현민 >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리자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건 예산을 진행하다가 이미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어떤 프로젝트나 그 일을 진행하다가 그게 오버하면 넘치면 일은 안 할 수가 없으니 일단 쓰고 예비비에서 그 항목과 내용에 대해서 사후 승인받아서 갖다 쓰는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다는 건 사실은 되게 이상한 말이죠.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면 되거나 혹은 예산을 다 써서 없으니까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끌어다 쓰는 거지 예비비 편성을 많이 해놨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많이 확보해 놓고 좀 더 편하게 돈을 쓰겠다 이렇게 저는 읽히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해외순방 같은 경우는 적게는 3~4개월, 길게는 1년 치 정도의 일정이 짜여져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도 책정돼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상식선을 뛰어넘어서 본예산보다 많다는 건 예정에 없던 일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기네스 도전 중이시라서 예정에 없던 일들이 자꾸만 만들어지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블랙리스트 피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탁현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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