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현장 교원들과 학폭업무 경감·학교경찰관 확대 논의(종합)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수행할 수도 있어"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세 번째 대화였던 이날 자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방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교원 7명,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참석해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과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교사들은 "현재 교원들에게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권한은 없이 책임만 있다"며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 교사와 경찰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정식 신고 전 학교가 교육적으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업무뿐 아니라 소년 보호 사건, 청소년 비행 예방 업무 등도 하고 있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사안 조사 역할을 부여할 때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들이 직접 조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교 밖 학교폭력을 교사들이 아닌,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에 한정돼 있었다"며 "앞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대통령께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시해 고민 중"이라며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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