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흉악 범죄 대응 놓고 "과잉" vs "면책 강화"

[앵커]

최근 잇단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내놓은 대책을 두고 여야가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각기 다른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야는 또, 각각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격돌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른 흉기 난동 범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경찰은 이를 위해, 행정 관리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저위험 권총을 경찰관에게 보급하기로 했는데, 여야의 반응에선 온도 차가 나타났습니다.

여당은 현장 경찰관들이 민·형사상 책임에서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어야 충분한 법 집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현장 경찰관들이 법 집행을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한 가지는 민사 책임이나 소송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들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경찰이 도입한다는 저위험 권총의 실효성과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대체 총기 도입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체 총기가 공인 안전성 기준도 없고 저위험도 아니고.]

정치인과 가족 관련 수사를 놓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은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당시 수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불송치 했을 거라는 게 저는 경찰이 적절하지 못하지 않았나….]

야당도 양평 공흥지구 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고 맞받았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질적인 지배자인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선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4년 11월 대표직을 사임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심야시간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대응 계획을 놓고도 이견이 뚜렷했습니다.

여당은 불법 집회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경찰 대응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영상편집;문지환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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