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서 집회 강경대응 공방…"헌법 지우기" "무법천지"(종합)

윤희근 "시위 행태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나…대통령 말했다고 하는 것 아냐"
野,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시행령 개정 "개악" 공세…저위험 권총 우려도 제기

윤희근 경찰청장 답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이율립 기자 =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등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사전에 신고받아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금지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못 하게 하고, 드론 띄워 채증하겠다는 게 경찰의 집회·시위 개선 방안 내용"이라며 "이건 지우개로 헌법을 지우는 행위다. 문화를 개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집회·시위를 제한도 아니고 금지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국회 문턱을 통과하긴 불가능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고 숙고되지 않은 지시를 무조건 따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와 같은 집회·시위 행태가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기본에서 시작했다"며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한다거나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대통령이 말했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09년, 2014년 헌재에서 관련 판결이 있고 난 후 지속해서 관련 개정안을 냈었다"며 "다양한 중재안 중 가장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타당한 선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 청장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타당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문진석 의원은 이달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관할 경찰서가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일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경찰은 그간 대통령실 집무실 집회를 수차례 금지했다가 법원에 기각당한 바 있다. 법으로 안 되니 시행령으로 제한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 눈치 보기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윤 청장은 "주요 도로를 근거 없이 추가한 것은 아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부분 줄어든 것도 있어 전체 숫자로 보면 주요 도로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개정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질의하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2 superdoo82@yna.co.kr

반면 여당은 경찰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집회·시위가 무법천지로 변했는데 국민이 바라봤을 때 경찰은 강제해산 조치를 못 하고 그저 바라보고 발만 동동 구르는 걸로 보인다"며 "시위 진압에 대해 경찰청장의 확실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엄정히 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2017년에 비해 불법폭력 시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이 불법시위 현황 집계를 2018년 중단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며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이 변하고 있고 민주노총 1박2일 집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 관련 대응에도 국민들의 엄격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폭력 시위 관련 2018년부터 최근 6년간의 통계를 다시 집계 중이다. 과거 경찰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불법시위 주도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제한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치안 역량 강화 목적으로 경찰이 추진하는 저위험 총기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위해성 장비로 분류된 저위험 권총을 안전성 규격도 아직 없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갑자기 86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윤 청장은 "제조사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안전성 검사를 완벽하게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하는 이형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2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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