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다음주 발표 … 500명대 거론

2025년 대입부터 적용될 듯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25년부터 의대 정원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일 정치권과 의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묶인 이후 17년째 동결인 상황이다. 정원 확대가 이뤄지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증원 규모로는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에 맞춰 줄어든 의대 정원 351명을 다시 늘리는 방안과 함께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여론이 강한 데다 정부가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장기간 논의를 거치며 근거를 쌓아왔기 때문에 인원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의료계와의 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