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아이돌’ 남태현, 국회 나와 무슨 말 했나 봤더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文케어 놓고 여야 격돌

문재인정부때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 일명 ‘문케어’ 정책과 관련해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이틀 연속 맞붙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여당은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지적했고, 야당은 문케어가 재정에 부담을 줬다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12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초음파, MRI 등 문재인케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건보재정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비용을 줄여 희귀질환자 등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7월 감사원의 건보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감사원이 위반 사례가 아닌 의심사례를 부풀려 발표했다”며 “실제 얼마나 낭비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원의) 급여기준 위반건은 개별적·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가 부당청구건은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간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촬영) 검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어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씨는 마약중독환자에 대한 정부의 재활 지원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남씨는 현재 인천의 민간시설에서 재활에 힘쓰고 있다며 “약물중독자는 단순히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다고 낫는게 아니라 24시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활 시설이 정말 중요한데 센터장님들도 사비와 기부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다보니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해외에도 많은 성공 사례가 있는 입소형 재활 시설에 집중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마약중독환자가 교육·재활 훈련을 받는 재활센터를 내년까지 전국 17곳에 설치할 계획이지만 입소형 재활 기관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 7년간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복지부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납부해왔다. 강 의원은 ”제도가 원활히 이해하기 위해선 강제이행금을 대폭 올리거나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에 동의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패널티뿐 아니라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돌봄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