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닮은꼴 '시정농단'"‥"전례 없는 '괴롭히기' 기소"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의혹에 이어 세 번째 기소입니다.

보름 전 기각 된 구속영장에 함께 들어있던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혐의는 이번 기소에선 빠졌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리적으로 무리인데도 그저 괴롭히기 위한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시 재판에 넘기며, 백현동 특혜 의혹을 '지방권력의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2월 불발됐던 첫 구속영장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썼던 표현입니다.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구조가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북송금·위증교사를 제쳐두고 백현동 의혹만 먼저 기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막 재판이 시작된 대장동 의혹과 구조가 같아 함께 재판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특혜를 준 건 명백한 사실이고, 직접 보고받고 체크하고 서명한 문서 등 물증도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장이 산하기관 업무를 두고 배임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며 "괴롭히기 위한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 대표는 이미 두 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부터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격주로 열리고 있고, 지난주부터 대장동 의혹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닮은 꼴인 개발비리 의혹을 합쳐 재판한다 해도, 이 대표의 매주 법정행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기소도 예정돼 있습니다.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혐의, 이 대표가 부인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혐의까지, 여전히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겨누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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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288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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