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해수부, 국감에서도 북항 ‘표적 감사’ 발뺌

안병길 의원, 국정감사에서 “계획서 없는 특정감사 진행은 불법”
부산 시민에 사과하고 감사원 등에 진실 규명 의뢰하라고 요구
해수부, “제대로 된 방향 가려는 조치였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놔

지난 2021년 부산항북항통합재개발추진단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표적 감사’(국제신문 9월 7일, 8일 1면 등 보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진실을 가리기 위해 국무총리실이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한편 부산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해수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했던 지역사회의 반발이 더 커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법을 제대로 지켜서 일을 하려는 공무원에 대해 강요와 강압을 동원한 표적 감사를 한 결과, 북항재개발 사업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며 부산에도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종합감사 계획서에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장관의 지시라는 이유로 느닷없이 추진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실시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으면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다.

안 의원은 또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수부가 경찰에 고발했던 공무원 5명이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닫았고, 오히려 감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2명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해수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통상 허위 공문서 작성은 ‘보고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사실을 적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해수부의 감사계획서에 정확한 감사 대상과 내용이 적시되어 있자 해당 공무원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12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신문DB

특히 안 의원은 지난 9월 국제신문 보도 이후 해수부가 내놓은 설명자료 작성자가 현재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추진단 공무원들이 징계 등을 받은 것과는 달리 당시 감사를 주도했던 고위 간부들이 모두 승진한 것을 거론하며 해수부에서 신상필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추진단 감사와 추진단장 고발은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 가해’였다”며 “해수부는 불법 감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별도 기관에 요구하는 한편 불이익을 당했던 추진단 직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항 사태’는 전임 장관 때 발생한 것이어서 현 장관은 억울한 측면은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부산 시민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당시 부처를 떠나 있었던 제3자의 눈으로 보면 해수부 조치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추진단도 사업을 무리하게 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감사를 했다고 본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따라서 표적 감사라는 용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법 위반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허위 공문서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진실을 규명하려면 제3자의 정밀 감사가 필요하며, 이에 앞서 부산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지금 부산에서는 북항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현시점에서 이 사안을 더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안 의원과 지역사회에서는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한다. 2021년 추진단에 대한 감사로 인해 노면전차(트램) 등 공공콘텐츠 추진 일정이 중단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 데다 추진단장이 전격 경질된 후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불명예 퇴직까지 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는 행동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해수부 감사가 정당한 절차였다면 국무총리실이나 감사원의 검증을 받으면 되는 데도 이마저도 외면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안 의원은 “부산시민은 특혜를 달라는 것도, 항만재개발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법대로, 원칙대로만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