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19년만에 500명 이상 확대? ..내주께 발표전망

12일 오후 서울 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관계자들이 의료연대본부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 중 의대 입학 정원을 최대 수백명 이상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다.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19년만인 2025년 늘아나게 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함께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그동안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낀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발표 일정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지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고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며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512명 증원한다는 소문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 5월에 보도가 나와서 오보라고 해명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천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 뿐이었다.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서는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 (증원)보다 분배"라고 강조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0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을 4천명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