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북, 전쟁시 핵·미사일·화학무기 사용…일 지원 필요"(종합2보)

12일 용산 합참에서 국방위 국정감사 진행
"하마스와 다른 무력 갖춘 적과 대치상황"
"무기 사용 징후 보이면 사전 무력화로 대응"
"북한 장사정포 300여문 수도권지역 위협"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북한과 전쟁이 발발할 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러한 경우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무기) 관련 시설들을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며 "(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시설들을) 정밀하게 정찰하고, (생화학무기 사용시) 제독할 수 있는 부대와 장비·물자를 구비하는 문제, 사후관리 체계까지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한반도 전쟁에서의 일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우방국의 지원이 절대적"이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일본의 지원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이 있으나, 안보엔 충분한 게 없다"며 "일본과 군사협력을 했을 땐 단순히 전력 투입 문제가 아니라 다앙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 관련 감시범위 축소'에 대한 질문에는 "군사합의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 감시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합의는 당시 접경지역 긴장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군사합의) 효과, 목적 등이 변화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응한 배경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침공을 예를 들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마스 침공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와 유사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마스의 침공을 보면서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다양한 기술적인 공격이나 침공, 도발을 할 수 있겠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작전수행개념 등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2. photo@newsis.com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다양한 위협상황에서도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굳건하고 확고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압도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한미 정상이 약속했기에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방사정포 위협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보유한 전체 장사정포는 700여문"이라며 "수도권 지역에 배치돼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사정포는 300여문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다"면서도 "수도권에는 국가중요시설 위주로 (요격수단이) 구축돼 있는데 실효성을 검토해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침공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동성을 기반으로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미래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 발전과 전력 증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11월 중순 경 서울 합참에서 제4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전력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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