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완전 망했네요"에 충격…정부 결국 '의대 정원' 확대 결정

한국 출산율을 듣고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EBS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다음주 중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내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함께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다.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19년만인 2025년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센 데다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장기간 논의를 거쳐오며 근거를 쌓아왔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라 의사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육아 환경을 악화시켜 저출산 문제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000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 뿐이었다.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 (증원)보다 분배"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0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을 4천명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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