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9·19 합의로 대북감시 제약"

합참 국가에서 9·19군사합의 강하게 비판
한미일 한반도 공중연합훈련 계획도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석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2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것이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참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9·19 군사합의로 정찰기의 감시범위가 축소됐느냐' 질문에 "군사합의로 인한 (비무장지대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감시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로 인해 감시정찰과 훈련, 현행 작전태세에 영향이 있다"며 군사적 취약성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9·19 군사합의 체결 이유로 제시한 "근본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효과가 달성됐는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데 과연 9·19 합의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북한의 의도는 "화전양면 전술,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체결 후 북한의 위반 사례가 17건에 달한다"면서 "합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와 유사하게 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었고 이스라엘의 정보·감시·정찰이 부족했다"면서 "다양하고 여러 기만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초기에 (하마스가) 기습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합참은 이날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운영 태세를 강화하겠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개념과 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미사일 발사 전후 교란,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겠다면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합동·연합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관련 전력의 발전을 주도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략사는 올해 1월 합참에 창설된 '핵·WMD 대응본부'를 모체로 내년에 창설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전략사에 대해 "합참에서 작전지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초에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력을 확충해 2020년대 중반, 2025년 이후가 되면 우리가 계획하는 수준의 능력들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차원에서 한반도 인근 공중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지금까지 한미일이 한반도 인근에서 공중연합훈련을 한 적은 없었다.

김 의장은 '국민이 볼 때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다'라는 배 의원의 지적에 "일본과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현재 전쟁은 어느 한 나라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지지와 지원, 우방국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방국인 일본의 지원은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