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자 국감장 눈물의 호소에 여야 공동 "질병청, 법안 만들면 따르라"
3번째 국감 맞은 백신 피해자 대표…“더는 빈손으로 못 돌아가”
7분간 백신국가책임제 ‘꼼수’ 성토…“그냥 죽으라는 거 아니면 약속해라”
국감장 밖에선 피해자 눈물의 호소…“치료라도 받게 해달라”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라면 제가 벌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치료하며 살겠습니다. 배우자가 피해자라면 제가 몸이 부서지라 일하며 치료하는 데까지 하다가 한날 같이 죽겠습니다. 저놈은 아직 28살 나이가 어리고 형제도 없어서 부모가 먼저 죽으면 혼자 이 세상을 장애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들의 통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3번째 국감 맞은 백신 피해자 대표…“더는 빈손으로 못 돌아가겠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1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현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정부와 국회, 질병관리청에 호소했다. 2021년 팬데믹이 발발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불거진 이후 3차례 국감에 출석한 그였다. 김 회장은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감장을 찾았다”며 백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의사당 밖에 전국에서 온 백신 피해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피해자 대표로 나와 여러분의 약속을 받지 못하면 다른 피해자들을 볼 면목도 없고 집에 갈 자신도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오늘 제발 집에 돌아가 백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들에게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김 회장은 이날 자신을 소환 요청한 정춘숙 의원의 발언 시간을 모두 할애받아 정부의 백신 국가책임제 약속 이행을 당부했다. 그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백신 부작용 입증책임을 국가가 진다면서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대선 이후 국회와 정치권이 백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비슷한 취지의 법안 20개가 쏟아졌다. 3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여야 간사들도 국감 뒤 법안 공청회를 열어 이미 제출된 20개 법안을 비교·검토해 대안법안 마련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7분간 백신국가책임제 ‘꼼수’ 성토…“그냥 죽으라는 거 아니면 약속해라”
질병청의 백신 피해 보상 행정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단순한 ‘숫자놀음’이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지난달 정부가 백신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신원미상 등 일부 사망자와 관련된 대책만 구체적으로 제시됐을 뿐 중증환자 등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례에 대한 보상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백신 맞고 쓰러지고 치료비에 쓰러진 위중증 환자 대책은 전혀 없는 ‘꼼수’ 대책을 어떻게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면서 “소액 피해 사례 보상만 늘려서 전체 보상 퍼센티지만 올리는 게 과학적인 백신 행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국감 자리에 나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에게 “첫 백신 접종자 사망 사례를 인정한 뒤 돌연 인과성 인정 기준을 변경해 기존 기준을 따르면 ‘2’ 또는 ‘3’(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있음)으로 인정받는 사례를 ‘4’(가능성 없음)로 하향하는 게 과학이냐”고 물은 뒤 “차라리 힘없는 피해자들이 패배자가 되고 악성 민원인이 돼 서서히 죽어가라고 말하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백신 피해 보상요건을 좁히면 앞으로 또 다시 올 팬데믹 때 어떤 국민이 정부의 방역사업에 협조하겠냐”면서 “버림받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가족들이 발벗고 나서서 절대 백신 맞지 말라고 백신 맞으면 절대 손해라고 운동이라도 벌이게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백신 피해자들과 코백회는 정부와 국회에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의 포괄적 인정을 비롯해 ▷권역별 지정병원 선정 ▷치료비 선 지원 후 정산 ▷생계 지원금 지급 ▷정신과 치료 지원 ▷피해자가 추천하는 피해보상 특별자문위원회 위원 편성 ▷부작용 피해자를 위한 법 조항 신설 등을 요청했다. 이같은 내용은 앞서 국회에 제출된 20개 법안에 담겼다. 김 회장은 “질병관리청이 생색 내기식의 미봉책 지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행태를 멈추고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하면 그 내용을 따르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견 없는 여야 동의…“합의안 마련 시 질병청도 따르라”
김 회장의 간곡한 요청에 국회가 화답했다. 정 의원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백신 피해자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제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더는 정부에만 기댈 수는 없다. 벌서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법안 추진은) 21대 국회에서 시작된 일이다. 22대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 같은 이해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각 법안을 정리한 뒤 공청회 열어 최종 법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공청회 개최와 법안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 질병청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그간 피해자의 요구안을 수렴해 마련된 국회의 특별법안에 대해 그간 질병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기관이 예산 부족, 행정 일관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정 의원은 “질병청장도 국회 안이 정리되는 대로 따라 달라”고 당부했고, 지 청장은 “우리도 법안 마련에 최대한 같이 가겠다”고 대답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피해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여야 의원들 모두 고민하고 있다. 선거 앞두고 법안을 발의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질병청과 머리 맞대고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고민하고 있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감장 밖에선 피해자 눈물의 호소…“치료라도 받게 해달라”
이날 국정감사장 앞에서는 백신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했다.
피해자 가족인 박순재 씨는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 딸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읍소했다. 박 씨의 딸 박세현(여·사고 당시 36) 씨는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뒤 19일 만에 인지기능을 잃고 현재 투병 중이다. 어머니 박 씨는 “딸이 투병한 지 2년이 넘다 보니 재활치료도 반으로 줄고 모든 치료가 정지됐다. 제가 죽을 때까지 딸을 살려놓을 것이다. 다른 거는 못 해주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그간 백신 피해자들을 도와온 백신피해자치료시민연대 대표인 남궁현우 목사는 “백신 패스 이후 사망자가 2600여 명, 중증 장애자가 2만여 명, 이상반응이 40여만 건이다. 세월호가 8대 침몰하고, 이태원 참사가 17번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두 번 이상 터진 규모와 비슷한 대참사가 백신 패스 이후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 패스라는 국책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지로 내몰린 국민들에게 몇 푼의 보상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면서 “치료비와 병원비만 수억 원에 달하는데, 조금의 돈을 주고선 보상을 했다고 손 씻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 이스라엘 정부의 본디오 빌라드와 같은 비열한 행동”라고 규탄했다.
김문희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는 “얼마 전 한 중학생 여자 아이가 학교의 강요에 못이겨 백신을 맞았다. 백신 접종 5분 만에 병원에서 쓰러져 기혈성 저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백신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보건당국에서는 병원 왕래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 이 아이는 수업을 제대로 못 받는다. 앞으로 취업도 어려움을 겪을 거다. 결혼하고 장래를 꿈 꾸는 것도 보통사람에 비해 어려운 지경이 됐다. 이 모든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허위 과장광고 취소 소송 중으로, 다음달 변론기일이 열린다. 그는 백신 필수 접종을 자율로 전환하는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날 피해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백신 접종 초기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은 3살 먹은 아이도 다 들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망한 자식과 가족을 둔 유가족은 왜 죽었는지 왜 책임을 지지 않는지 국가에 묻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놨지만 그 대책에는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 국가가 반드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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