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배민, ‘깃발꽂기’로 자영업자 출혈 경쟁 부추겨” 국감서 질타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깃발꽂기’로 불리는 유료 광고 상품 ‘울트라콜’이 점주들의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스1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향해 “배민이 무리한 경쟁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트라콜 광고 상품은 월 8만8000원을 정액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배달의민족 입점 업주 중 약 72%가 사용하고 있다. 깃발을 구입하면 반경 7km 이내 우선순위 노출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이다. 실제 음식점이 위치하지 않은 가상 영업점에 깃발을 꽂아 광고 효과를 내도록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실제 영업점뿐만 아니라 (영업점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영업점에서도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돼 있다”며 “일부 가게들은 깃발을 9개, 적어도 3~4개씩 사용하고 있는데 광고료만 적게는 한 달에 30만원에서 70만원이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의 지점에 깃발을 꽂지 않으면 광고 노출이 떨어지니까 업체마다 무리한 지출을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출혈 경쟁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함 부사장은 “울트라콜이라는 서비스가 월정액으로 돈을 내면 얼마든지 거래가 되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광고가 이뤄진다”며 “배달 권역을 반경 7㎞로 제한하고 있고 그 안에서만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산 능력은 정해져 있는데 가게 홍보를 넘어 수수료가 동반된다면 과다 경쟁이고 수익이 늘어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배달의민족이 들어온다면 지수 평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소 매출 정보를 갖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이 후발 스타트업의 데이터 접근을 막아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트기업이 소상공인 경영 보조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배민이 갑작스럽게 앱 매출 정보 취합을 전면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에 나섰다”며 “2019년에도 배민도 요기요 정보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요기요에서 반발하자 ‘업소 매출 정보는 점주 것’이라며 활용했다.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함 부사장은 “데이터 연동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영세한 업체나 규모가 작은 회사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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