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인사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서 사퇴해야"…민주당 "IAEA 믿어선 안돼"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탈원전을 주장했던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 이사장의 과거 탈원전 운동 경력을 짚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사퇴를 다시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김 이사장에 대해 '시민사회 잔뼈가 굵은 탈원전 환경운동 전문가'라고 언론에 나왔다"면서 원전 찬반과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 결정을 신뢰하는지 캐물었다.

김영식 의원은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은 원자력 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원자력 이용을 전제로 한다"며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압박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답을 피하면서 "국민 안전과 또 환경보호를 위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에둘러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방어보다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비판에 집중했다. 고민정 의원은 "일본과 한국이 서로 맞는 것은 맞추고 틀린 것은 협의하는 게 협력"이라며 "우리가 일본의 속국인가. 일본이 하라면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그냥 '일본만 믿으라' 나몰라라 태도"라며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일본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괴담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필모 의원은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내년 가동 등을 언급하며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주장도 폈다. 정 의원은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봤듯이 IAEA는 일본을 위한 기관임이 입증됐다"면서 "IAEA를 믿고 방치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IAEA는 북한에 북핵 중단을 촉구하는 등 한국을 위해 활동을 한 전례가 적지 않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담금도 언급했다. "한국은 IAEA에 137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면서 "IAEA 사무소 설치 운영비를 왜 대한민국 분담금에서 내야 하나. 모니터링 비용은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내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