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국감, 오염수 공방전…작년 이어 탈원전 '알박기' 인사 논란도(종합)

[국감 초점]"정부가 투명하게 알려줘야" vs "불안감은 가짜뉴스 때문"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펼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한상희 윤지원 장성희 기자 =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주요 쟁점이었다. 여당은 작년에 이어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근무가 부적절하다는 공세를 펼쳤다.

이날 국정감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서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질의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 분담금으로 한국이 약 137억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자금이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사무소 설치 운영비로 사용된다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최소한 외교적으로 '야 이런 것은 너희가 발생한 거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일본에 저자세냐"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 설비 자체에 고장 사례 등이 있었지만 원안위는 국민이나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먼저 알아서 사소하든 아니든 저는 투명하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불안을 조장한다고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과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원안위에 "종합감사 전까지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해에 이어 여당은 환경단체 활동을 했던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직무에 부적절하다는 공세를 펼쳤다.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2017년에는 정의당 탈핵특별위원장, 2020년에는 문재인 행정부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 등으로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바지인 2022년 2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병욱 의원은 "기관장으로서는 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개인적으로 IAEA 보고서 동의한다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원자력을 맡길 수 없다"며 "원전이 국가 보안 시설인 만큼 보다 엄격한 자격 등 기준이 있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정도가 아니라 하마스 테러리스트에게 모사드를 맡긴 꼴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작년에 뻐꾸기 발언이 있었다. 이번에는 하마스라고 한다"며 "피감 기관장의 인격을 존중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성능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지며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상대로 "방사선량은 측정할 수 있는데 내부 측정이 불가능하고 핵종 구분도 불가능하다"며 "지금 그것을 지자체까지 수천만원 들여서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방사능을 측정한 것을 거론하며 "집권여당의 김기현 대표가 엉뚱한 쇼를 한다"고도 했다.

위원장 대행을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질의 후 유국희 위원장에게 측정기 효과 없다는 부분을 추가 설명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항의 및 논쟁이 일어나 오전 국감은 15분간 정회됐다가 속개됐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