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노동정책 공방‥"노조참칭 건폭 걸러야" "건폭몰이로 사회적 타살"

오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건폭' 근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같은 조치가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노사관계 갈등이 심하다는 주장은 억측"이라며 "조합원들이 여럿 소속돼 있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위원장을 참칭하는 분들이 산업현장·건설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님 말씀과 같은 행동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있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동안은 노사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방치했고,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1년 반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전반은 쑥대밭이 됐다"며 "윤석열식 공정한 노사관계는 건폭몰이로 건설노동자 양회동님을 죽게 했고, 이는 정권에 의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임금체불 노동자는 더 많아졌는데 근로감독은 되레 줄었다"며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칭하며 불법의 온상처럼 매도하면서, 정작 건설현장의 최대 불법인 임금체불에는 손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286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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