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통계청장 "靑 자료 유출은 절차상 하자 있어"(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통계 조작' 의혹에…"조사 부서가 가중값 적용"

(세종=뉴스1) 이철 김유승 정재민 기자 = 이형일 통계청장은 12일 국정감사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통계청이 가계소득을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부서 간 견해차에도 조사 담당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원자료)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당시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에게 분석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청장은 "청와대에 가기 전에 미리 자료를 보낸 것에 대해선 결국 자료 제공으로 봐야한다"며 "자료 제공 전 (청와대의) 문서 요청이 있었어야 했지만,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통계청) 직원들이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을 거라 추측은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수사 요청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직원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청장은 2017년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준비하면서 취업자와 관련한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017년 2분기 가중값과 관련해 표본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그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며 "표본과에서는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그럼에도 실사 부서에서는 이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청장은 가중값 적용이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 경우는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위임전결 규정상 통계청장 승인은 의무 사항은 아닌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내부에서도 가중값 변경 자체는 통계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봤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가중값 변경과 관련해 "이론상으로는 맞다"라며 "다만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수사나 감사를 종합적으로 더 봐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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