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민주당 "최악의 수"

2023. 10. 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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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북송금과 위증 교사 사건은 빼고 백현동만 먼저 기소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서 지자 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선 최악의 수를 선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16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사건의 증거관계와 혐의 입증이 충분해 먼저 분리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하고 각종 특혜를 몰아줘, 업자에게는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공에는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재판 위증교사 혐의도 법리 검토 후 조만간 기소 처분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정치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살려 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앞세워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는 최악의 수를 두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보내 보완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재판에 넘기며 대장동·위례 재판에 합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검토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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