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서 R&D예산 삭감·손실보상금 미환수·기술탈취 '질타'(종합)

[국감현장] 중기부 R&D 예산삭감 관련 '집중포화'…"피해 없도록 할 것"
'中企 기술탈취 피해 크다' 지적엔 "손해배상 액수 현행 3배서 5배로 확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기업 R&D 예산' 관련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이민주 이정후 문혜원 기자 =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5% 삭감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미완료,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R&D 자금이 필요하다"며 "'R&D 카르텔 원흉으로 소부장이 낙인 찍혔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중기부의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안(1조7701억원) 대비 25.4% 삭감됐다. 이를 두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아우성,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는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과거 진행했던 R&D 지원 방식에 효율성 문제가 있다'는 대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정리했다.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업계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감한다"며 "주무부처의 입장에서 국회의 염려를 십분 공감하고 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여러 각도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84.6% 삭감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니라 내년까지 특별회계로 운영하려던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면서 별도 (회계)계정이 사라져서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위한 자료가 다 대기업 손에 있다보니까 중소기업은 이를 수집하거나 침해사실을 자료 기반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요사실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며 "또 피해회복 위해 보증지원을 폭 넓게 지원키로 했다. 전문팀의 도움 필요하므로 법률지원이나 디지털 증거 확보하는 부분, 일대일 전문가 매칭 등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 많아지면서 (기술)탈취가 용이해지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좀 기술적인, 법률, 행정적 부분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분쟁에) 준비(대비)할 수 있도록 폭 넓게 지도하고 홍보하겠다"고 했다.

최근 8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액이 5022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꾸준히 관리감독한 결과 그 금액(피해액)이 줄어들고 있다"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피해액이) 평균 1000억원대엿는데 2019년부터 100억원대 단위로 내려왔다. 더 많은 부분을 신경쓰라는 의미로 알고 더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손실보상금 환수가 미완료된 점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2021년 초부터 환수를 추진했으나 방치돼서 지금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며 "부정수급을 확실하게 환수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한다.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8월 산업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환수를 계획하고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을 7차에 걸쳐 40조원가량 지급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