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 담길까…13일 확정

재정계산위 내일 회의서 논의, 이달말 국회에 정부 개혁안 제출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는 1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을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 인상 시나리오를 넣을지 결정한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여기서 확정된 재정계산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은 추후 정부가 확정할 국민연금개혁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초안에 '보장성 강화'를 뜻하는 소득대체율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연금 개혁안이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두고 보장성 강화는 등한시 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결국 초안에서 제외됐고 이에 반발해 2명의 위원이 사퇴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이번에 소득대체율이 최종보고서에 포함되더라도 18개 시나리오보다는 간략하게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수입, 지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장은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개혁안은 최근 재정계산위 위원에게서 나온 바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2028년이면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올해 42.5%)을 42%에서 일단 멈추고 보험료율은 12∼13%(현재 9%)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