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원산지 속임 증가 지적에 "감독·처벌 강화" 약속

농해수위 국감서 미흡한 원산지 표시 정책 지적 나와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가운데, 네이버쇼핑이 원산지를 속이는 판매자에 대해 모니터링과 패널티 부여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네이버쇼핑은 2021년 국감에서 입점 업체 원산지 위반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올해 오히려 원산지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며 “자체 계도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위반 물량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네이버쇼핑 김정우 이사는 “기존에는 상세 페이지 하단에서만 원산지 정보 표시를 했다면, 지금은 필수 정보에 대해서는 상품명 우측에 직접 원산지 정보 확인할 수 있게 해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빠르게 원산지 정보를 알도록 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원산지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시즌별로 출하되는 채소나 과일 등은 기간에 따라 모니터링을 타깃화 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발언 중인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이어 김 이사는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1차 경고 조치를 하고, 그 경고 후에 정확하게 원산지 표시 하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에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재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내 원산지 위반은 수산물 신뢰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지난 국감을 계기로 모니터링이나 페널티 정책 강화했고, 앞으로도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수산물 관련 건도 국민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기관들과 협력해서 대책도 적극 마련하도록 하고, 판매자들이 원산지 표기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법에 따르면,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GS샵,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업체는 입점 업체 원산지 위반 관련 관리 감독 의무가 있지만, 온라인 쇼핑 업자에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며 “의원실에서 온라인 쇼핑 업계와 간담회 진행 결과, 일부 기업에서 현행법상 원산지 위반 단속이 의무화되지 않아 입점 업체 관리 감독이 어렵다며 의무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법을 개정해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관리 감독 의무 부여한다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입장에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원산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대형마트나 홈쇼핑과는 다르게 네이버쇼핑 판매자는 대부분 소상공인이다. 이들에 대해 관리 감독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입점 장벽 높아지고 온라인 판로가 막힐 우려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련 기관 협업을 잘 진행하고 판매자에게 원산지 정확히 지키는 법에 대해서 잘 계도하는 쪽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초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제도화되면 입점 업체에서도 노력을 제도에 맞게 함으로서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장관도 이걸 어떻게 제도화하고 강제할 부분 강제할지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알려달라”고 말하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는 “자율준수협의회를 통해 우리도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지만 상품과 판매자가 많아서 민간이기에 한계가 있다. 수관원, 농관원 등을 통해 유해상품에 대한 정보나 원산지 위반 판매자 정보 등을 연결해 주면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판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다면 관리에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