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자료 유출은 절차상 하자...가중값 변경 협의했어야"

이형일 통계청장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것은 '절차상 하자'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형일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로 간 자료는 자료 제공으로 봐야 하지만 그렇게 제공하기 전에 문서 요청이 없었던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당시 노동연구원 등의 박사에게 분석을 맡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작 논란의 중심인 표본 가중값 변경과 관련해서는 당시 내부 부서 간 이견이 있었다며 가중값 변경 여부는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하도록 내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수사 요청된 부분은 표본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표본과의 의견과 다르게 조사 부서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는 것이라며 가중값이 어느 정도 변경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내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이런 과정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 경우는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인데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돼 통계청장 승인은 의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결 관련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청장은 여당이 주장한 가계동향 조사 표본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소득 가능 대체 지표를 만들어서 표본을 만든 것으로 안다"며 "현재 표본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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