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서 오염수 공방…여 "괴담에 어업인 고통" 야 "수산물 수입 금지"(종합)

야 "후쿠시마산 가공식품 우리 식탁에…수입금지 확대해야"
여 "다른 곳에서 가공하면 표시 불가능…증명하기 어려워"
경사연 '오염수 대응 전략' 보고서 비공개 논란 두고 충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지율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입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원료로 들어간 가공식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를 요청했으며 나아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해 실제 원료를 정확히 파악해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가공품 형태로 들어온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의 경우 활어는 들어오지 않는데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이, 인근 현에서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류 등의 형태로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과 인근 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한다"며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답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4개현 여기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매년 검출되고 있고 규모만 2400건에 달한다"며 "농림수산성 산하 수산청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샘플링 검사에서도 방사능 기춘지를 초과하는 수산물이 200건"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산물 가공품 부분과 관련해서 우회해서 들어와도 규제할 수도, 막을 방법도 없다"며 "정부가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되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금지조치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산물 가공 시 정확한 원료 표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야당의 오염수 괴담이 오히려 수산업계에 피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곳에서 가공됐을 때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세세하게 다 지역별로 표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야당이 수산물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러면 일본 측에서 과학적인 피해가 검증이 안되면 국제사회 분쟁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패소하면 패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고도의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수산물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가짜뉴스나 괴담에 현혹되지 않는다"며 "결국 과학이 괴담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도 "젓갈이나 어묵, 통조림은 수입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청어알의 경우 후쿠시마현에서 가공하지만 주재료가 원산지가 네덜란드산이다. 열빙어알로 만든 샐러드 제품도 확인해 보니 원산지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라고 했다.

최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남쪽 시즈오카에서 가공되면 시즈오카산으로 명기된다"며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려서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양수 의원은 "지난 7월 7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유의미한 수준의 방사능 물질이 우리 해역으로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7년간의 결과라든지 그 이후 5년간의 결과 모두 다 우리나라 해역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왜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자극하는 분들이 있을까. 무슨 이유일까"라며 "수산업 종사자들이 이 괴담 때문에 소비가 하락해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2. 20hwan@newsis.com

여야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뒤 비공개 처리된 것을 두고 충돌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 등이 언급됐다.

야당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과정을 물으며 이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이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기초연구 보고서와 질병청 보고서를 전부 열람 제한을 걸어서 실제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데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정부에서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대외협상력을 제고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대외협상력을 매우 떨어뜨려버린 행위"라며 "구체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한 행위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도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도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당국자들은 당연히 보고서를 활용해야 하는데 비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외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비공개 결정이 내린 것이라고 두둔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 보고서 안에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공개 여부에 신중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것만 강조하면서 왜 비공개 했느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은 "연구 내용이 일본 정부에 입수될 경우 협상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외부 공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라며 "그래서 열람 제한 요청이 왔을 때 그런 점을 고려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다만 "저희가 연구하면 국민에게는 공개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공개가 돼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jool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