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발표에 수동적 태도 버려야"...오염수 놓고 공방전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제안 설명하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쟁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의 핵심 주제였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가짜뉴스 선동'과 '정부의 사실 은폐'로 의견차를 보였다. 동시에 양당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수동적으로 일본 측 발표를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여야 "도쿄전력 발표만 믿고 수동적 대응 말아야"

일본은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K4탱크에 저장돼 있던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5일 2차 방류도 시작되면서 1차에 이어 오염수 총 7800톤(t)이 해양으로 방출된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통해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수 핵종 농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이상없음'을 발표해왔다.

국회 과방위 소속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쿄전력과 도쿄전력이 제3기관으로 지정한 '화연'이 제출하는 자료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화연은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의 검토를 위해 선정한 외부 검증기관이다. 허 의원은 "화연은 측정 대상 핵종 64종 중 4종에 대해서는 국제표준인증을 받았다"며 "주 시행기관이 직접 제 3기관을 선정한 것도 문제지만, 화연이 검사한 결과도 우리나라가 직접 확인 못하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방사능 농도 분석치와 관련된 부분은 한 기관의 측정만으로 신뢰도를 얻지 않는다"며 "도쿄전력과 화연이 교차분석하는 가운데 화연이 4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원안위에서도 도쿄전력의 분석치와 화연의 분석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을 둘러싼 국민적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국희 원안위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김석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원장에게 각각 "'수산물 안심해서 먹어도 된다'고 한 마디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원안위원장과 김 기술원장은 "우리나라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쿄전력의 발표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에 회의적"이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설명은 없지 않느냐"며 비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원안위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수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방사능 측정기' 둘러싼 고성에 국감 일시 중단되기도

오전 10시경 시작된 국감은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다. "8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판매량이 급증했다"며 "아무 효과가 없는 측정기임에도 정부 부처에선 '나 몰라라'하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에 "측정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외에도 지난 2016년과 2018년 춘천에서 보고된 이상 방사선 수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춘천시내 실내, 초등학교, 지하철 역 등에서 평균 323나노시버트(nSv/h)가 검출됐다"며 "시민이 직접 나서서 검사해본 결과 건축자재 중 골재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안위가 춘천 시민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일갈했다. 방사선 수치 검사를 요구한 시민에게 원안위가 '생활방사선법상 골재는 원안위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우려에는 원안위가 직접 나서서 측정 및 확인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며 "측정을 했고 결과에 대한 설명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가 정한 방사선량 권고치는 연간 1밀리시버트(mSv)로, 그 측정값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춘천 시민 32명은 원안위가 청소년수련관, 강원대 등 방사능 조사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원안위는 이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허 의원은 "소송을 취하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정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