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보궐선거 참패는 국민의힘의 전략 실패…지도부가 책임지고 비대위 꾸려야”

"진교훈 민주당 후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투표율 50% 미만으로 정권 심판론 단정 어려워"
"보궐선거 참패 원인은 국민의힘 전략의 실패...지역발전론 안 먹히고 여권 불통 이미지도 부정적"
" 선거 패배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져야...비대위 꾸려야 하고 유권자 의견 반영하는 소통 노력 절실"
"강서 주민 70% 이상은 투표 않거나 김태우 후보 선택...민주당, 착각하고 독선적 모습 보이면 기회 잃어"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 www.youtube.com/watch?v=7zeyonZuYm4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려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두 자릿수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는데요.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와 앞으로 정치적 파장 등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압승을 거뒀는데요. "국민의힘의 지역 발전론보다는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통했다"고 봐야 될까요?

◆ 신 율: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 이야기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는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많이 투영됐다"는 전제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령 "그 전제가 사실 성립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진교훈 후보가 받은 득표율 있지 않습니까? 이 득표율이 56.52%지요. 최종 투표율이 48.7%지요. 그러면 "전체 강서구 유권자 대비 몇 퍼센트를 득표한 셈이냐" 하면 약 27.5% 정도 득표한 셈이 돼요. 왜냐하면, 48.7% 속에서 약 56%를 득표했으니까 전체 유권자 대비로 계산하면 27.5~28%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투표를 안 한 분들을 포함해서 김태우 후보를 찍은 분들까지 다 합하면 약 70% 좀 넘는 숫자가 진교훈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에요. 어쨌든 투표를 하지 않든, 선택을 하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자면 이것이 정권 심판론이 먹혔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투표율이 최소한 50% 중반 정도 돼야 민심이 반영됐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꼭 그렇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요.

◇ 윤주성: 어찌 됐든 보궐선거치고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교수님 말씀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렇게 격차가 커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 신 율: 여러 가지지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국민의힘의 전략 실패를 들고 싶어요. 그 전략의 실패 들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이것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이런 문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응답자의 32.6%가 국민의힘을 선택하겠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31.3%가 민주당을 선택하겠다"고 답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양 정당이 박빙이지만 국민의힘이 조금 우위에 있다.", 이런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과 이번에 보궐선거가 실시된 것과는 시차가 크지 않잖아요. 만약 이 여론조사대로 했다면 국민의힘이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그렇게 지금처럼 막 17% 이상 가는 차이가 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이 결과가 나왔느냐? 저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전략의 실패 그래서 제가 먼저 꼽은 것이거든요. 이 전략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를 들면 호화 유세단을 꾸려서 대표도 매번 유세에 참여하고 원내대표도 자주 가고 이런 식으로 호화 유세를 꾸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진짜 억울하다", 오히려 "김태우 후보가 혈혈단신으로 골목길을 누비면서 눈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전략을 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화 유세단을 꾸려서 막 이렇게 하고 힘 있는 여당 후보다, 우리가 강서구에 있어서 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여권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통의 이미지가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 한다면 유권자들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모습을 사실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종합적인 결과가 저는 참패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 윤주성: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보다는 국민의힘 전략의 어떤 패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군요.

◆ 신 율: 정권 심판론 아까부터 말씀하시는데 "정권 심판론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득표율이 50%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그 부분도 있어요. 강서구가 역대를 보면 사실은 김성태 전 의원이 거기에서 내리 3선을 한 것,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고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인 지역구거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김태우 후보가 당선은 됐지만 이것이 2% 조금 넘는 표 차이로 당선됐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 하면 야권 전체의 표를 합하면 그때 당시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획득한 전체의 표를 합하면 김태우 후보가 얻은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권 후보가 분산돼서 그렇지 그때도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지 사실은 김태우 후보가 막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선거 전략을 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총력을 다했던 만큼 타격도 상당할 텐데 지도부 책임론 등 국민의힘 지도 체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신 율: 있을까요는 모르겠는데요.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상황이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이 무엇이라고 보겠어요? "저 당은 구체불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만일 된다면 사태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것 옛날부터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기든 이번 보궐선거가 총선 민심에 이어진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민심이 6개월 후까지 고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것은 아닌데 "문제는 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총선에 나타난 어떤 유권자의 표심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고착화 되느냐. 본인들이 이것이 어떻게 어쨌든 우리가 참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가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고착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략 미스다, 오케이. "전략 미스라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비대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로 나가서 소위 말해서 바뀌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정치판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진심을 알아주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비대위를 꾸려야 돼요. "뼈를 깎는 성찰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비대위를 당연히 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여권 전체가 사실은 조금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소통을 하려고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이른바 반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총선 때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지요.

◇ 윤주성: 사실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의 판을 키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그래서 조기 레임덕을 이야기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 율: 그것은 상당한 오버고요. 레임덕이라는 것이 저는 그것이 그렇게 쉽게 빨리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학을 한 40년 넘게 했는데, 그렇게 빨리 오고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레임덕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는 것이 여권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폭로한 사람이 공익 제보자인데 이 사람에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공천을 안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판단이 잘 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그런 판단을 할 때에도 "조금 여론에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레임덕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요.

◇ 윤주성: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신 율: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기보다는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응성을 보여줘야 돼요. 반응성을 보여주는 계기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각료를 임명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자꾸 제안을 해야 돼요. 야당과의 대화를 자꾸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라서 못 만나겠다? 그러면 원내대표라도 계속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만납니다. 그런데 한번 만나자고 그랬다가 저쪽에서 반응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당장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 율: 글쎄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고심을 하겠지만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상태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결단이 임명하는 결단이든 임명하지 않는 결단이든 어쨌든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론에 반응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윤주성: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승리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신 율: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데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완성된 것은 언제냐 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재명 체제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완성된 체제가 공고화된 계기는 바로 이번 보궐선거의 압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가 굉장히 공고화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재명 체제가 공고화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비명들의 입지가 거의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들은 앞으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지난번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졌던 의원들이 윤리심판에 제소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 율: 제가 볼 때는 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서 약 29표가 이탈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29명을 다 소위 그분들의 말로 차출해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인이 공개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요.

◇ 윤주성: 민주당은 이제 "이번 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정권에 대한 압박 목소리를 더 높이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민주당에 남겨진 과제, 그다음에 내년 총선을 앞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 신 율: 민주당이 이번에 압승을 한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서 주민의 70% 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김태우 후보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고 56%가량의 득표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총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도 굉장히 독선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주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끔, 그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민주당이 계속 행동을 한다"면 총선에서도 기본적으로 나름대로의 성적을 거둘 수 있겠지요. 총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적 성격이 강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점수 매기는 선거다, 과거 지향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칫하면 "그러한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 윤주성: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