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연 이사장 “‘오염수 보고서’ 전면 비공개, 미비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연구한 국책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데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사연 정해구 이사장은 12일(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이사장은 ‘보고서 열람제한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후적으로 보니 적어도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연구 내용이 일본 정부에 입수되면, 협상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외부 공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비공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사연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작성해놓고, 지난해 11월 이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오염수와 관련된 광범위한 논란과 함께,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3대 전략, 11대 과제가 8백여 쪽에 걸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수입금지 조치를 다시 WTO 제소할 경우 ‘한국이 법적 논리로는 승소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대비 태세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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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