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난타전… 통계청장 "가중값 임의 적용"

與 "소득분배 개선때까지 조작
담당자 가중값 반대에도 패싱"
野 "전 정부 공격용 정치감사"
노동장관, 文정부 고용율 반박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이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논란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무리한 타깃으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때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주장에 대해 "청년 확장실업률은 역대 최악"이라고 반박했다.

◇與 "통계 설계 부서 반대에도 패싱" VS 野 "전 정부 공격용 감사"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지만, 황수경 청장의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전 정부 공격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냈다.

한 의원은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라며 "갑작스럽게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산정 방식이 바뀐 것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해 온 통계 개선 작업의 일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이형일 청장 '통계조작 의혹'에 "가중값 임의 적용"

이형일 통계청장은 2017년 당시 통계청이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부서 간의 견해차에도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절차 개정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윤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 경우는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인데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전·현직 공무원 2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文 정부 고용율 최고 주장 반박한 이정식 장관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때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해 "청년 확장실업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악"이었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봐야 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다"면서 '청년 확장실업률'을 짚었다.

또 "통계 지표상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문 정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문 정부 시절 노동소득 증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해 감소했고, 기업 영업이익증가율은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링크를 올리면서 고용율과 청년고용율이 사상 최고였다고 주장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가격 관련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