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평고속道' 2라운드 공방 [2023 국감]

野 “남한강 휴게소 갑자기 민자 전환… 특혜 의혹” 공세
與 “민주당, 객관적 근거에도 수치 조작 왜곡 주장” 응수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2일 두 번째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이슈로 다시 한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고속도로 논란을 고리로 이날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함진규 사장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한) 실무회의에 44번 참여했다. 관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사업이 문제가 되자 도로공사는 힘이 없고 방관자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도로공사가 대안 노선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 방문을 한 바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함 사장은 “제가 알기엔 관련 보고서가 없다. 있으면 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강상면 종점 인근의 남한강 휴게소 건설 및 민자전환을 문제 삼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가 올해 8월 남한강 휴게소에 민간투자자를 선정했는데 민자 방식이 특이하다. 가장 흔한 방식은 도로공사가 100% 휴게소 시설을 지어서 임대하는 방식”이라며 운을 띄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229억원으로 건물 다 지어놓은 상태인데 함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올해 갑자기 민자로 전환됐다”며 “사업자에 특혜 주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여당 측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B/C값(비용 대비 편익)을 근거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방어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지난 5일 국토부 발표를 보면 대안노선이 예타 노선보다 경제성 면에서 13.7% 높았다”며 “민주당은 객관적 근거가 있는데도 그 수치 조작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