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지출 급증…'재정 블랙홀' 되나

올해 장기요양보험 지급액 14조
매년 16%씩 늘어
고령화로 수급자 폭증
정부지원금 빼면 '만성적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출이 연평균 16%씩 늘며 국가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이은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총지급액은 7조403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928억원) 대비 15.6% 증가했다. 올해 말 전망치는 약 1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12조5756억원)보다 약 2조원 많다. 2018년(6조6758억원)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6.3%에 달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 보조, 가사, 간호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 판정만 받으면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에 따라 매년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106만1401명으로 2018년(67만810명) 대비 58.2% 늘었다. 노인 중에서도 75세를 넘은 고령 노인이 증가하면서 전체 노인 대비 인정률도 같은 기간 약 8%에서 10.7%로 높아졌다.

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장기요양보험은 만성 적자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요양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정부 자금은 23조원에 달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로부터 걷는 보험료 수입과 수입액의 최대 20%까지인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충당된다.

정부는 노인돌봄 재정 충당을 위해 ‘노인돌봄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인돌봄 지출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재원은 한정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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