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박정 “산재 느는데, 정부는 기업 자율 강조…책임 회피”

인천북부지청,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 누락
“철저하게 사업장 지켜봐야 산업재해 줄일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파주을)은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자율성을 강조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노동부를 질타했다.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을 박 위원장이 지적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 5만8천630명에서 지난해 6만1천765명으로 3천135명 증가하고, 올해는 6만6천273명으로 7.3%인 4천508명이 증가했다.

노동부는 3년을 주기로 전체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7개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미조치 및 지연조치 331건, 현장방문 점점을 하지 않은 경우가 73건, 조치 없이 종결처리한 경우가 202건으로 총 618건에 달했다.

2017년부터 2019년에는 704건이었다. 대전청은 3년간 동일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천북부지청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254건이나 누락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부분의 지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날카로운 눈으로 철저하게 사업장을 지켜봐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