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확장재정’의 뒤끝…세금·연금 부담 역대최악이라는데

국민부담률 32%로 치솟아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들이 내는 각종 세금과 공적연금, 4대보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러한 국민부담총액을 명목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나랏빚도 최근 110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때 무리한 확장재정 정책의 결과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부담률은 32.0%를, 조세부담률은 23.8%를 기록했다. 둘다 역대 최고치다. 국민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4대보험을 모두 합한 금액을 명목GDP로 나눈 값이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만 따져서 계산한 비율이다.

국민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2018년 26.7%에서 갈수록 가파르게 상승해 2022년에는 32.0%를 기록했다. 5년간 국민부담률이 5.3%포인트 급등한 셈이다. 같은 기간 조세부담률도 19.9%에서 23.8%로 3.9%포인트 상승했다.

문정부 5년간 명목GDP가 13.9% 증가하는 동안 조세부담액과 사회보장기여금(공적연금과 4대보험)은 각각 36.1%와 37.2% 급증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이 138.5% 치솟았고, 고용보험(53.9%), 건강보험(42.5%), 지방세(40.7%) 순으로 국민부담이 크게 늘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채무가 8월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1110조원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