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산자위·농해수위 이영 장관 “R&D 예산 개혁 필요 삭감 따른 중기 피해 최소화 노력” 野 “방사능 우려 日수산물 금수를” 조승환 장관 “전면 금지는 과도”
12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2일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1조7701억원)보다 25.4% 줄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R&D 예산이 16.6% 줄었고, 중기부의 R&D 예산은 25.4%가 줄었는데 앞장서서 늘려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내년도 R&D 예산이 대거 삭감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벤처투자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염려를 십분 동감하지만, 전체 그림을 봐야 한다”며 “R&D 예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중기부의 큰 피해가 있으면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대해 “전 정부 공격용”이라며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정부 때다. 갑작스럽게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7년 취업자 가중값 임의 적용 논란과 관련해 이형일 통계청장은 “부서 간의 견해차에도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며 “가중값이 변경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내규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논의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삼중수소의 농도는 희석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해역에 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일본 농수산물이 지금도 검출되고 있는데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기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야당의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 의견에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