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주 69시간 논란’에 여론 수렴 중 이 “설문지만 공개 땐 오해 소지” 샤니·DL이앤씨 대표 증인 출석 “산재사고 줄일 것” “안전 투자 확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두고 야당이 설문지 공개를 요구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문재인정부 고용률을 높이 평가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통계지표상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 국감에서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월 초 공개하고 추후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야당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설문지를 먼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지만, 설문지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안 하고 있다”며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설문지 구성과 결과 분석, 제도 개편 방안은 일체로 묶여 있다”며 “(설문지를 먼저 제출하면)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제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정부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고 진단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관련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의에는 “(문재인정부의) 청년 확장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 장관은 “통계지표상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 샤니와 DL이앤씨를 향한 여야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감장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는 “사고를 줄이겠다”고 말했고, 마창진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안전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회장들이 나와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